경미한 접촉사고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MADYMO) 감정을 진행했다면, 감정 결과서가 나온 이후의 보험 처리 방향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마디모 분석 결과는 보험사의 대인 배상 지급 여부와 합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판정 내용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처리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국과수 결과서가 통보된 이후 각 판정 유형별 보험 처리 실무와 분쟁 해결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상해 가능성 낮음(없음)' 판정 시 보험 처리 흐름
대인 접수 취소 및 지급 보증 철회
마디모 감정 결과 '상해 발생 가능성이 희박함' 또는 '상해 없음'으로 판정되면, 가해자 측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대인 접수를 취소하고 지불 보증을 중단합니다.
가해 운전자는 보험사에 정식으로 대인 배상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일방적인 합의금 청구도 차단됩니다.
결과적으로 대인 사고 접수가 취소 처리되면 가해 운전자는 대인 배상으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치료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비가 먼저 지급된 상태에서 마디모 상해 없음 결과가 나왔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기지급 치료비 반환을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치료비 반환을 거부할 경우, 보험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지출한 치료비를 본인의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 특약으로 전환해 처리해야 합니다.
'상해 가능성 있음' 판정 시 보험 처리 기준
정상적인 대인 배상 및 합의 절차 진행
마디모 분석 결과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탑승자 상해 가능성이 인정되면, 가해자 측 보험사는 정상적인 대인 보상 절차를 재개합니다.
피해자의 부상 등급과 치료 기간에 맞춰 지불 보증이 유지되며, 향후 통원 치료비, 휴업손해액,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정식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해 운전자는 상해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및 과실 비율에 따른 정기 보험료 할증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분 및 행정 처분의 확정
국과수에서 상해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관할 경찰서는 사건을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최종 처리합니다.
가해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따른 벌점과 범칙금이 확정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디모 신청 전에는 객관적인 충격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에 불복할 때 진행되는 법적 분쟁 절차
피해자의 민사 소송 및 직접 청구권 행사
마디모 결과는 법관을 직접 구속하는 절대적 판결문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의사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법에 규정된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통해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마디모 시뮬레이션 결과와 함께 의사의 임상적 소견서, 치료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합니다.
가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
상해 가능성이 없다는 국과수 감정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경우, 가해자 측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법적 배상 채무가 없음을 법원에 확인받아 분쟁의 소지를 종결짓는 방법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국과수 마디모 결과서는 운전자의 무과실 및 상해 부존재를 증명하는 매우 유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마디모에서 상해 없음이 나오면 상대방 합의금을 전혀 안 줘도 되나요?
A1. 국과수에서 상해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이 나오면 보험사는 대인 접수를 취소하고 합의금 지급을 전면 중단합니다. 상대방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지 않는 한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Q2. 마디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발생한 병원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A2. 감정 기간 중에는 보험사가 임시로 지불 보증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상해 없음으로 결론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해당 병원비의 반환을 청구하며, 상해 있음으로 결론나면 가해자 보험 처리가 유지됩니다.
Q3. 피해자 입장에서 마디모 상해 없음 결과가 나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3. 마디모가 절대적 판결은 아니므로 실제 통증과 치료 내역을 입증할 의사 진단서, 정밀검사(MRI·X-ray) 결과, 진료기록부를 일관되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 보험의 자동차상해로 먼저 치료받은 뒤 보험사를 통해 구상금 소송이나 직접청구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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